<<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민식이법,그리고...>>
이틀 뒤인 3월 25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(일명 민식이법)이 시행됩니다. 이 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에 발생된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두고 논의가 되어 시행되는 법이네요. 민식이 법의 핵심 내용은 -스쿨존에서 제한속도(시속 30km)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함. -상해를 이르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.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법임을 알 수 있지요. 상당수의 법들은 처벌의 최대치를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("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")이런식 이지만,민식이법은 처벌의 최소치를 규정해 놓아 규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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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23. 21:50